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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디자인보호법 |
| 요약 |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과 목><디자인보호법><><응시번호><><성 명><>
【제 A-1 문】 (30점)
디자인보호법상의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0점)
【제 A-2 문】 (20점)
디자인보호법상의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출원과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출원에 대하여 상술하시오.(단, 2007년 7월 1일 이후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한함) (20점)
【제 B-1 문】 (30점)
X사는 “볼펜”의 디자인 A를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디자인 A는 뚜껑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고, 뚜껑부분은 전부가 투명하다.
X사로부터 상기 디자인 A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위임받은 변리사 甲이 디자인 A를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면의 역할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0점)
【제 B-2 문】 (20점)
디자인권의 적극적 효력(독점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와 소극적 효력(금지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확인 : 산업재산인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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