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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6년 법무사_2차_시험문제 |
| 요약 |
2006년 제12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 법
<응 시 번 호><성 명>
<><>
법 원 행 정 처
<【문 1】甲은 乙과 사이에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8,000만 원을 수령하고 乙의 요청에 따라 잔금 1억 원을 받기 전에 乙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러나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50점) (1) 甲이 乙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그 등기말소청구권의 성격을 간단히 밝히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쓰시오. (10점) (2) 甲의 매매계약해제에 대응하여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제외)의 반환을 요구하자, 甲은 위 매매계약 당시 “甲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乙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 2,000만 원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乙의 채무불이행이나 이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의 각 주장의 당부를 설명하시오. (20점) (3) 만일,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이 丙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고 丙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甲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丙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민 법 (2-1)
<【문 2】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50점) * 이유에 관하여는, 법리를 간단히 설명하고, 근거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도 제시할 것. * 만일 채무자 사이에 채권자(구상권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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