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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국가9급-행정학+-방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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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담당 : 방성은 교수(한교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 라플라스기준을 제외하고는 평소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이 출제되었으며 수업시간에 기본개념을 착실히 듣고 복습했던 수험생들은 무난히 고득점했으리라 생각된다. - 비타민행정학 1쇄본으로 공부한 학생이 많으므로 1쇄본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적시하였으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문제를 재구성하였다.>
1.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① 가격규제
② 진입규제
③ 불공정거래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1번해설 : ④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로서 진입퇴출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이 경제적 규제에 해당된다(비타민행정학 76페이지). 반면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약자보호, 삶의 질 향상 등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산업안전과 보건규제 등이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비타민행정학 78페이지). 답 : ④
2.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②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④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2번해설 : ①, ②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거래의 형성·조정 및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양자 간의 교환을 형성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연구한 것이 거래비용경제학이며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과 함께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포함된다(비타민행정학 289페이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합리적·경제적 인간이 고정된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형성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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