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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14일시행 행정법총론 완벽해설(멘토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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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년 4월14일시행 행정법총론 완벽해설(멘토행정법김진영제공).hwp |
| 요약 |
<행정법총론>
중앙인사위 행정법 총론(2007. 4. 14) 문제 해설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광주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교수
멘토 행정법총론 저자 김진영 선생 제공
- 출제 경향 분석 -
2007년 중앙인사위 행정법은 어느 과목 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문제의 지문도 간략하여 다른 과목의 시간을 많이 확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서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고득점이 예상된다.
문제는 평이했지만 모든 문제에서 판례가 포함된 지문이 있었고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를 결론으로 하라는 지문이 보인 점으로 봐서 앞으로의 행정법 시험은 판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인사위 시험 중 처음으로 공개되는 시험인 만큼 오답시비를 없게 하기 위하여 개별법조문에서 출제를 많이 하였다.
행정법통론 2문항, 행정작용법 10문항,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3문항, 행정구제법 5문항이 출제되어 작년과 비슷한 출제 경향을 보였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금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멘토 행정법 P 856]
① 현물보상의 원칙
② 개인별보상의 원칙
③ 사전보상의 원칙
④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해설] 정답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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