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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8년 변리사_ 1차(민법개론) |
| 요약 |
1.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다.
④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⑤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2.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채권자가 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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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변리사_ 1차(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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