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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6.건설방재과(완)[1] |
| 요약 |
<6-1 도로(부지)점용 허가>
▣ 관련법규 : 도로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①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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