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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제 금융 기구의 개혁 |
| 요약 |
1.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①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질서 유지와 회원국의 경제발전 등 특정목적을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설립한 금융기구로서 IMF 세계은행그룹과 다수의 다자간개발은행들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2)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은 회원국들의 쿼터(quota)와 투표권 조정이 핵심임
① 특히 신흥개도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IMF 쿼터 및 세계은행의 의결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② IMF의 경우 특히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쿼터와 투표권을 보유하며 IMF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③·세계은행의 경우도 개도국 및 이행국의 의결권 상향조정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이 국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④ 현재 진행 중인 국제금융기구 개혁에는 이사회 구성 및 경영진 선출방식 개선과 국제금융기구의 추가 재원확충 등도 포함되어 있음
※ IMF는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다자개발은행도 대출한도를 최소 1,000억 달러 확대함
3)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열린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개혁논의가 진전되어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① 2008년 11월 제1차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② 2009년 4월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IMF의 쿼터와 세계은행의 의결권 개혁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조함
③ 2009년 9월 제3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IMF 쿼터과 다대표국 보유분 가운데 최소 5%를 과소평가된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할 것과 세계은행의 의결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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