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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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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한국-중국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
| 요약 |
Ⅰ. 서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불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재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소위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 FTA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ESAN국가들과 상품교역에 관한 부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2007년 4월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타결했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글에서는 한중FTA의 협상시에 부각되는 주요쟁점과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하서 살펴보려 한다.
Ⅱ. 본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5년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한 경우에는 한국의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4%, 장기적으로 3.1%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중국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2.4%, 장기적으로 3.1%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관세철폐에 대하여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관세 철폐의 경우 자동차 전자 화학 섬유 분야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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