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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무역계약론 레포트 |
| 요약 |
수출상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매수인의 입증책임 에 관하여
1.분쟁의 경위
네덜란드의 A상사는 한국산 장갑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오퍼상 J와 상담을 벌여 거래조건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J는 무역등록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국내의 무역등록업자인 B상사에 장갑 3,000타(US$10,800)를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1973.10.8일자로 체결하였다.
이계약에 따라 A상사는 1973.10.24일자로 B상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C&F US$10,800)을 개설하였고, B상사는 실제의 수출자인 J 가 국내시장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장갑을 선적기간의 최종일인 동년 12월 31일자로 자기(B상사) 명의로 선적하고 상기 신용장 금액을 관계은행에서 할인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수출된 장갑이 네덜란드에 도착한 후 수입상 A가 이를 검사하여 본 결과 상당한 분량의 품질이 불량함을 발견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동 장갑에 대하여 도착지의 검사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였다. 이 검정 결과 수입된 장갑 총량 36,000켤레 중 22,425켤레가 품질이 불량하다는 검사보고서가 나오자 A상사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클레임을 수입상 B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B상사는 이러한 클레임 제기사실을 사실상의 수출자인 J에게 통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본건 장갑의 선적기한이 임박하도록 미처 제조하지 못한 2,000켤레(5상자) 분을 계약물품과 다른 종류의 장갑으로 대체 선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85상자는 정상품을 선적하였다는 진술을 J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B상사는 A상사에 대하여 문제의 5상자분에 대하여는 즉각 변상할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나머지 85상자에 대하여서는 A상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주장이 대립된 상태로 우의적 해결이 불가능시되자 A상사는 동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대한상사중재협회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본건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사전에 중재조항에 미리 합의하여 둔 바 없었으므로, 대한상사중재협회의 중재주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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