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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한국정부론 완성 |
| 요약 |
-목 차-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활동
3. 국회의 권한
4. 국회 지원조직
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Ⅲ.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입법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입법기능의 활성화방안
2.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3. 국정통제에 관한 개선방안
4.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5. 의원들의 의식개혁
6.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Ⅴ. 결론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1)조직도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의장의 권한 :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3)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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