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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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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
| 요약 |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례 -
최근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몇 개월 전에 매듭지어졌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수전사령부의 경기도 이천으로의 이전 계획 또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례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갈등의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초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념갈등 적인 측면이 결합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갈등의 해결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갈등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요약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했다. 이후 1990년 6월 25일 한미 양국은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지를 이전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 기지 이전을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전비용 전액 부담' 이 쟁점이 되자 우리 정부는 협상을 중단했고, 13년 후인 2003년 4월 한미 정상은 용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상 끝에 2004년 7월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 을 마련했다. 정부는 양측이 마련한 협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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