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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체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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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체결 현황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오늘날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 이런 FTA는 개방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등을 통한 자유경제성장,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해외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FTA체결의 기본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속의 한국에 FT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의 FTA추진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본론은 한국의 FTA추진현황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야할 사항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의 FTA추진현황은 이미 발효된 FTA와 서명ㆍ타결, 협상 그리고 협상을 준비 중인 FTA로 나뉜다. 많은 것이 정해진 발효된 FTA와 협상ㆍ타결된 FTA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향후과제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첫 발효였던 페루,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 그리고 최근의 EU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다뤘다.
본론 111111111111111111111111
1. 한국의 FTA추진현황
1-1 이미 발효된 FTA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 그리고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2004.4)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태평양을 건너 조금은 생소한 중남미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시키고 무역국을 다양화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WTO중심의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무역자유화 방식을 택했다는 점, 즉 통상정책 수단을 다원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입장에서 아시아 지역교역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업체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목의 수출업체 수가 발효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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