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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생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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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법과 시민생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
| 요약 |
악법도 법인가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약이 약이 아니라 그냥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닌 그냥 악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란 도덕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또는 옳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며, ‘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악법은 의미상으로도 모순이다. 악이라는 것이 ‘죄’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의미 하에 죄를 짓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악한 법을 내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악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법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은 있다. 독재정권 시절, 악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유신체제도 겪었고, 한나라였지만 분단되어 다른나라가 되어버린 바로 옆동네 북한은 현재까지도 악한 법이라는 것이 시행 되어지고 있다.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면서 독재정권이 점점 심화되어 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당연히 내세워야 할 권리가 없어지고 묵살 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법이라고 시행 되는 말도 안되는 악법을 지키게 하고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예의이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악한 법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악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을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다. 유신은 한나라의 대통령의 욕심에서부터 시작했다. 욕심이 점 점 커져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만약 악법이 법이라면 우리나라는 제2의 유신을 맞아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맞서기위해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고 그 시위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악은 끝없는 탐욕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이욕추구는 당연스러운 본능이기는 하지만 지나치면 해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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