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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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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요약 |
<과 제 명><사회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 이용자의 부담여부, 시설서비스 기능, 시설규모,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이용방법 등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시설의 설림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공립 공영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공립민영시설이 있다. 그리고 민간이 설립하여 그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헌납한 사립 공영시설과 민간법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립민영시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설이 사립민영시설 형태에 속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부담에 따라 무료와 유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다. 그리고 시설서비스 기능에 따른 형태는 생활시설, 재활시설, 작업시설, 이용시설, 복합기능시설이 있다. 시설규모에 따른 형태로는 소규모시설, 중간규모시설, 대규모시설 등이 있는데, 소규모시설은 그룹 홈, 숙소 및 소규모의 시설로 50명 미만의 시설을 말하며, 중간규모시설은 100명 전후의 시설이며, 대규모시설은 150명 이상의 시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와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우리나라는 중간규모 내지 대규모 시설중심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면에서 수용보호시설의 전체 84.8%가 중간 내지 대규모 시설형태를 위하고 있고, 현원 면에서 수용보호 시설의 60.9%가 중간 또는 대규모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설 수용율은 부랑인 시설이 117.4%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95.0%), 노인복지시설(83.7%), 부녀복지시설(82.5%)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은 66.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시설의 경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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