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
| 요약 |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I.서설
지난 1월 24일 일본의 어업관련 3관료는 한일간의 어업협정과 관련 현재의 어업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했다. 이는 그간 한일간에 진행되어 오던 신어업협정체결에 있어서 한국측의 잠정수역 설정에 관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한일간의 새로운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는 단순한 협정의 파기의 차원을 넘어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등과 맞물려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와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독도의 역사
독도는 한국의 동해상 북위 37도, 동경 131도에 동도와 서도, 그리고 30여개의 부속 암초 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조선시대 이 후부터 한일간의 지속적인 분쟁 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실시, 안용복사건, 일본 측의 도근현 고시 제 40호에 의한 자국령 편입 등이 그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a.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ㄱ. 신라 시대의 역사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조와 이사부조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 되었음을 명기하고 있 다.
ㄴ. 고려 시대의 역사
고려사에는 태조 때에 우산국이 고려에 복속되어 조공을 바쳤고 현종 9년에는 중앙정부 에서 관원을 파견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ㄷ. 조선 시대의 역사
조선 태종대에 이르러 공도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 로 하려고 하였으나 안용복이 이를 저지했음이 세종실록에 명기되어 있다.
ㄹ. 국제적 확인
일본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국제적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일 본의 항복 문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은 본 주, 북해도, 구주, 서국과 연합국에서 제시하는 인접 제소도에 국한한다고 하였다. 또한
센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하여
파일명
대표이사 : 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