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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과 대책, 한부모가족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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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과 대책, 한부모가족 관련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
| 요약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과 대책
1.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특성
한부모 가족이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하나의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Schlesinger(1969)는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으로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등 (1976)은 자녀의 구체적인 연령을 지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이 한 부모 가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골격을 받아들려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론 유기 별거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 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한국여성개발원, 1984.1)으로 보아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한 부모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즉,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않는 부모는 혼자 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부모 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이 특정 연령 이상이면 그 가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부모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부모 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 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 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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