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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회복지법제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요약 |
사회복지법제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96년, 당시 재졍경제원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 논란은 97년까지 계속되었으나 노동계를 비롯한 산재추방단체의 강력한 저향과 반대 여론에 부닥치다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그러들었다. 당시 새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4대 사회보험제도 정비 및 장기적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비로서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자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말이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보험은 물론 4대 사회보험 모두 언젠가는 또다시 민영화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구나 4대 사회보험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표명한 현 정부의 한 구석에서 먼저 민영화를 운운하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그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금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산재추방단체들이 요구해 오던 바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일관성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바라며, 당시 논쟁이 되었던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과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1964년부터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광업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37년이 흐른 2000년도에는 1인 이상의 전사업장에까지 제도가 확대적용되어 왔다.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은 1996년 8월 재정경제원이 연 경제인 간담회에서 자본측이 산재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무직 노동자는 산재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측의 건의를 수용한 재경원의 산재보험 운영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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