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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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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요약 |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의의를 쓰신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예를 들면서 포뮬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포뮬리즘이란 ??
아무런 비판도 없이 맹목적으로 대중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주의.
선별적 복지란
무상 복지를 추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측의 논쟁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결이다. 모든 이들에게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과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더 집중하자는 선별적 복지론의 싸움인 것이다.
선별적 복지란 그 대상을 선별하여 필요한 이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가 바로 이 저비용 부분이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2%인 394조4천억 원 규모, 2010년 정부 추산 기준)이다. OECD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꽤 안전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의 사회 구조에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 출산 사회에서 복지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고령화 사회, 커지는 복지 부담
한국의 출산율은 1.15로 프랑스 1.98, 스웨덴 1.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세계 최 하위권이다. 이에 비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37.6%로 프랑스 26.1%, 스웨덴 24.3%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갈수록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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