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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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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과 발전방향 |
| 요약 |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과 발전방향
Ⅰ. 서론
시장에서 이탈된 사회의 일부 특정계층은 가정과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더 이사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선각자들은 부족한 물자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설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시설의 수용자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영세 적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공공행정에 영향권 안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민간과 공공과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민간은 공공정책의 향 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기관운영에 급급하였다. 공공은 그들의 책임을 상당부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전체적인 국민복지의 발전에는 소극적이었다. 공공과 민간은 외면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상호불신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 같은 양자의 복선적 형태는 사회복지의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민간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다원화된 복지환경을 맞게 되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재가 복지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었다.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점차 요구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밀착한 형태로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공공부분은 민간서비스 참여의 확대를 각종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다. 즉, 정부부문은 재정과 행정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후원금과 같은 순수한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이분법은 1980년대에 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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