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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아동문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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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문제>
< 1. 아동의 정의 2. 현재 아동의 문제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 유형 (3) 빈곤아동 (4) 장애아동 3. 아동복지 정책 (1) 현 정부의 아동복지 목표 (2) 아동복지법- 처벌위주 (3) 아동서비스 프로그램 4. 적용하기 >
1. 아동의 정의
아동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다기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아동, 소년, 청소년 등 아동과 관련한 개념이 많아 누가 아동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해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그 개념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규정들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인구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령층은 청소년과 중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주로 중고등학생대의 연령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아동은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개념을 간추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을 말하며 보통 12~14세 이하의 연령대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현재 아동의 문제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 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는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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