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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적연금 |
| 요약 |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연도><총인구(A)><60세 이상 인구(B)><부양비율>
<1973><34,103><1,775><5.2><10.4>
<1986><41,569><2,825><6.8><9.3>
<1990><43,601><3,182><7.3><9.0>
<2000><48,017><4,781><10.0><6.7>
<2020><52,473><9,269><17.7><3.7>
<2040><49,925><13,256><26.6><2.2><연도별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 천명, %)
(2) 사회적 위험의 증대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특히 현대사회는 노령, 퇴직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의 변천
<<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
<시기><내용>
<1973. 12. 24><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5. 07. 01><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1999. 04. 01><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
<2000. 07. 01><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3. 07. 01><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2007. 07. 0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3. 국민연금의 특징
(1) 강제성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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