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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개입방향 |
| 요약 |
<○ 산업복지론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개입방향>
서론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장애인들 취업에 관한 조사
장애노동자에 대한 산업복지
1. 서론
장애인에게 고용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32%, 50%로 비장애인의 78%, 89%에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고용률(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4.2%로 비장애인의 57.8%보다 훨씬 낮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낮은 고용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단순노무직(23.6%)이나 농어업(25.6%), 자영업(54.1%)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1)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제대로 개선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긴 위한 접근이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인적자본론이나 취향가설 등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배경을 토대로 관련 인적자본요인이나 환경요인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장애유형별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검증하고 재활과정에 필요한 함의를 제공한 연구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거시적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재활과정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재활과정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데 큰 제한점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정책과 프로그램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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