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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
| 요약 |
Ⅰ.서 론: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들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듯 탈 시설 화라는 개념은 시대적 요구의 변천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조직화의 요구 및 사회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보호와 사후 치료적인 형태를 지녀옴으로써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요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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