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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행정법 기출(20년간) |
| 요약 |
제1회 행 정(권력분립)
[문1] 다음 중 근대행정의 개념의 성립에 가장 많이 공헌한 것은?
① 법치주의 ② 공산주의
③ 국민주의 ④ 권력분립주의 ⑤ 민주주의
[문2] 행정 관념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것은?
① 권력분립 ② 행정국가제도
③ 행정재판제도 ④ 국민주권제도
[문3] 권력분립주의의 근본이념은? [`91. 강원 7급]
① 행정의 능률증진 ② 국민의 복지증진
③ 통치권의 합리적 배분 ④ 국민의 자유의 보장
[문4] 삼권분립론을 완성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인가?
① 존로크(J.Locke) ② 다이시(A.V.Dicey)
③ 몽테스키외(Montesquieu) ④ 루소(Rousseau)
[문5] 다음 중 “행정”이란 관념의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 아래 있는 작용
②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작용
③ 과거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
④ 통일성을 지닌 형성적 작용
[문6] 행정의 정의에 관한 설명 가운데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의 개념은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헌법 아래서 비로소 정립된다.
② 행정은 기술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은 O.Mayer이다.
③ 종래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었다.
④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천을 도모하여 이루어지는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다.
[문7] 행정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적당하지 못한 것은?
① 입법 및 사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② 권력분립론에 기인한 개념이다.
③ 법률에 따르는 행정이어야지, 행정청의 자의에 따른 행정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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