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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저작권법 |
| 요약 |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과 목><저작권법><><응시번호><><성 명><>
【제 A-1 문】 (30점)
출판업자인 甲은 만화작가 乙과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10권으로 구성된 乙이 창작한 만화를 발행하였다. 다른 만화작가 丙은 乙의 만화와 전체적인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축약하고 그림도 새로이 그려 甲이나 乙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7권으로 발행하였다.
(1) 甲과 乙의 저작권법상 권리의무관계를 기술하라. (14점)
(2) 丙에 대하여 甲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상의 권리는? (7점)
(3) 丙에 대하여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상의 권리는? (9점)
【제 A-2 문】 (20점)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저작권법상에 새롭게 도입된 ‘공중송신권’의 도입배경과 그 개념에 관하여 약술하라. (20점)
【제 B-1 문】 (30점)
음반제작자 甲은 5년간 총 50곡이 수록된 가수 乙의 원반(Master tape)을 제1집부터 제5집까지 제작하였다. 甲은 위 음반들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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