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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4회공인중개사1차_민법및민사특별법 |
| 요약 |
민법및민사특별법
41.
다음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상실된다.
③ 주택양수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양도인의 최초전입신고일 익일부터 발생한다.
⑤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정답 ④
42.
갑(甲)은 토지를 을(乙)에게 가장양도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의 채권자는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丙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丙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丙이 있는 경우, 丙이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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