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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5회공인노무사 |
| 요약 |
- 노동법Ⅰ -
1.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및 근로감독관을 들고 있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업무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전법상의 유료직업소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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