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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7회_법제론_기출문제 |
| 요약 |
제7회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
<1. 다음 중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이 아닌 것은? ① 주 소득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③ 성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이 어려울 때 ④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구구성원들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고르시오. 가. 아파트 나. 숙박시설 다. 공중전화 라. 도로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력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 급여 기준은 가계규모나 생활여건과 관계없이 결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개인단위 급여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⑤ 생계급여는 소득인 정액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 강점기 조선구호령을 바탕으로 1961년 생활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지만 경제 침체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③ 1981년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④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⑤ 1987 민주화운동 영향으로 1988년 전 국민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되었다. 5. 다음 중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 애인복지 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주 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위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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