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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7회_법제론_기출정답 |
| 요약 |
제7회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이다.
<2. 정답 ①>
도로는 2005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 정답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한다.
<4. 정답 ⑤>
국민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으로 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후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으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하였으나 지역가입자는 강제가입이 아니었고, 1999년부터 전 국민 강제가입의 보험이 되었다.
<5. 정답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해 현저한 변동시 신고의 의무가 있다.
<6. 정답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한다)에 두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7. 정답 ④>
근로복지법이라는 법은 없다.
<8. 정답 ③>
사회복지급여의 근거에 따른 사회복지법 관계는 인과적 동기와 합목적적 동기에 의한 법 관계로 구분되는데, 인과적 법(률)관계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가 인과적 관계 즉 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 등을 말한다. 합목적적법(률) 관계란 사회복지급
여 지급 사유가 특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가 혹은 기여금을 지불했는가를 묻지 않고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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