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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7회_정책론_기출정답 |
| 요약 |
제7회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가. 사회보험 등의 소득비례부분은 보험료 기여를 많이한 사람에게 급여를 많이 하므로
형평성 구현.
나.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급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성
구현.
다.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의 교육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빈곤아동이 비
빈곤아동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기회의 평등 구현
라.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한 자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제도로서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높다.
<2. 정답 ④>
영국의 신빈민법은 원내구제와 작업장활용을 원칙으로 함
* 오답노트
< 영국 신빈민법의 원칙 및 주요내용 >
ㆍ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자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더 높지 않아야 한다.
ㆍ작업장활용의 원칙(원내구제의 원칙)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내구제를 실시한다.
ㆍ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 :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하고 왕명에 의해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ㆍ스핀햄랜드법의 임금 보조 제도를 철폐한다.
<3. 정답 ④>
제3세계의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은 종속이론임. 종속이론은 세계경제의 중심부국가(선진자본주의)의 발전과 주변부국가(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행함
<4. 정답 ④>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전통적인 계급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구분이 약해지고, 대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위가 증가하면서 복지국가가 발달하였다고 봄
<5. 정답 ④>
퍼니스와 틸튼은 복지국가를 적극적(positive) 국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국가, 사회복지(social welfare) 국가로 구분함
ㆍ적극적 국가 : 잔여적 복지국가, 미국
ㆍ사회보장국가 : 국민최저수준 보장,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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