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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년 세무사_1차(1교시) |
| 요약 |
<재정학(A형)>
【문 1】조세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은 작아진다.
②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작으면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③ 선형 조세수입함수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달라진다.
④ 선형 조세수입함수가 소득 축을 통과하면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⑤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조세의 누진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소비자가 두 재화 , 를 소비하며 각각의 가격은 과 일 때 그의 예산식은 로 표시된다. 정부가 의 정액세(lump-sum tax), 재화 에 대해서는 의 종량세(quantity tax, unit tax)를 부과하고, 재화 에 대해서는 의 종가보조금(ad valorem subsidy)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면 소비자의 예산식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①
②
③
④
⑤
【문 3】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와 귀착(inciden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담은 생산물이나 생산요소의 시장가격을 통하여 거래단계상 유통의 진행 또는 반대 방향으로 전가될 수 있다.
② 정부지출을 불변으로 두고, 한 종류의 조세를 같은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예산귀착이라고 한다.
③ 조세부담의 전가란 조세부담이 경제적 관계에 따라 법률상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주체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인세의 부과는 조세부담의 전전(forward shifting) 및 후전(backward shifting)을 모두 발생시킬 수 있다.
⑤ 완전경쟁시장에서 종가세의 귀착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경제적 효과 면에서 동일하다.
【문 4】완전경쟁시장인 맥주시장에서 주세율이 10% 포인트 인상되었다고 하자. 맥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고 맥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크다고 가정할 때, 주세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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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무사_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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