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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관세사 1차_08년 |
| 요약 |
판례에 의할 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①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고등학교퇴학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③ 준공검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④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건설허가가 난 경우
⑤ 건물의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당해 건물이 대집행의 실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어 버린 경우
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은 타지역주민의 취소청구
② 신규버스노선 연장인가처분에 대한 당해 노선의 기존사업자의 취소청구
③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환경단체의 취소청구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취소청구
⑤ 석탄가공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허가업자의 취소청구
판례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① 근거법령의 개폐로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경우
⑤ 공익에 대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② 무효확인소송은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판례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명백성보충요건설을 취하고 있다.
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간접강제는 무효확인판결에도 인정된다.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허가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판례는 허가의 갱신기간(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의 허가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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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_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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