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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관세사 2차_01년 |
| 요약 |
◆ 관세법
1. 종합보세구역에 관해 논하시오.(50점)
2. 탄력관세의 종류를 열거하고, 긴급관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관세법상 수출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환급은 제외)
5. 양벌규정
6. 관세환급특례법상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 관세울표 및 상품학
1. 관세율표 제16부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1) 85류의 분류구조
(2) 전기식 기계류로서 84류에 분류되는 것
(3) 제8509 가정용 전기기기
2.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해당류 번호를 쓰시오.
(1) 인조꿀
(2) 인조섬유제의 가발
(3) 페로얼로이
(4) 건조한 고추류
(5) 목재와 흑연으로 만든 연필
3. 관세율표 제28류, 제29류에 분류되는 불순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4. 관세율표상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추가한 국내주(notes)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5. 제4012호, 제6309호, 제9704호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6.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과 하치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포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5.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의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6. 주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무역실무
1. CIF계약과 화환어음결제방식의 관계 및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2. Third party B/L의 의의와 활용사례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3. 신용장거래시 당사자(발행은행, 발행의뢰인, 수익자)의 파산에 따른 이해관계를 설명하시오.
4.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영미법, 비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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