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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회복지사 5회_법제론_기출+정답 |
| 요약 |
제5회 사회복지사1급시험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1. 다음 중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
① 사회복지위원회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⑤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2. 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시행령은 부처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이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④ 내규, 지침, 고시 등은 법규범이다.
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인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과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었다.
② 개별법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었다.
③ 임의규정이 많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④ 적용 범위에 있어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⑤ 사회통합적에서 사회통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4. 다음 중 구제조치에 대해서 맞는 것은 ?
① 사회보장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③ 건가보험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의신청을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 사회권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권은 ?
① 건강권 ② 재산권 ③ 근로권 ④ 환경권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 사회보장과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② 법과 규정으로 정지할 수 없다.
③ 국민연금은 분할 연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양도· 압류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ILO의 1952년 사회보장 최저 기준의 원칙은 ?
<가. 대상의 보편주의 나. 급여수준의 적절성 다. 비용부담의 공평성 라. 전달체계의 안정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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