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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행정학) 2003년 03월 16일 선관위 |
| 요약 |
2003 선관위 9급 (2003.3.16 시행)
- 김중규 -
< 2003 선관위 9급문제는 ‘선행정학 기본강의’만 충실히 들은 사람이라면 만점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다만 15번의 경우 국사와 관련된 상식적인 문제였고 특히 1번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문제였다. 다만 아래 문제는 복 원된 문제로 실제문제와 다를 수도 있다. >
(문 1) 구유통(Pork Barrel, Pig's Peddler)정책(정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치인들의 담합과 관련된다.
② 분배정책에서 흔히 나타난다
③ 행정부의 견제(감시)를 위한 것이다.
④ 선거구민에 대한 선심성(민감성)에 기인한다.
(1) 구유통이란 돼기고기통(Pork Barrel)이라고도 하며 이는 미국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권법안’의 속칭이다. 정부 예산(특히 보조금)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선거구 의원만을 이롭게 배분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권 또는 정책보조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에서 농장주가 돼기고기통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과 같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분배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며 정치인들이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민에 대한 선심사업을 위해 서로 담합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 경우 예산배분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저해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이 연방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연방의원으로 지목돼 미국시민단체로부터 ‘포크배럴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노우에의원이 이같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2004.3에 출신지역인 하와이주에서 연방정부보조금을 가장 많이 타냈기 때문이다. 구유통정치는 행정부의 견제 및 감시를 위한 것은 아니며 정치인의 득표극대화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정치인의 이기적 성향에 의해 예산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한 현상을 설명한다. 포크배럴은 로그롤링과도 관련된다. 로그롤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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