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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6년 변리사_ 1차(산업재산권법) |
| 요약 |
1. 다음은 특허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않아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사안에 따라 전원이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라)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가), (다)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다), (라) ⑤ (라), (마)
2.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③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 기타 일반승계한 경우에도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반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은 그 취지를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지 아니하면 절차무효사유가 된다.
3. 다음은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 절차무효처분의 취소청구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나) 특허료 납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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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변리사_ 1차(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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