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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년 서울시 행정법총론기출문제 |
| 요약 |
1.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②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감사원이 감사위언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출입국관리, 난민, 귀화에 행하는 사항
정답 ②
2.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②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법,교통사범등에 적용된다.
③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③
3.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①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②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
④ 학교법인 이사 승인처분
⑤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
정답 ⑤
4. 다음 중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② 판례는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④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⑤ 구술심리가 인정된다
정답 ③
5.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산림훼손허가를 발급한 후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한다
② 주류제조면허는 특허의 일종이다
③ 유기장 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④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⑤ 개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등의 적법한 처분 없이는 그 효력을 부인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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