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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권 |
| 요약 |
공권 [ 公權, public right ] : 공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와 대응한다. 독일의 뷜러는 공권의 성립 요소로서 강행 법규의 존재, 사익 보호성, 국가에 대한 청구권 부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이는 그 목적에 따라 경찰권, 규제권, 공기업 특권, 공용 부담권, 과세권, 공물 관리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이는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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