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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법과 관련한 헌법 조항 |
| 요약 |
공법과 관련한 헌법 조항
1. 병역법: 징병 검사, 현역병, 보충역(공익 근무 요원 등), 병력 동원 소집, 병역 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 여행, 병무 행정, 전시 특례,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항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정당법: 정당의 구성과 성립, 창당 절차, 구성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정당의 재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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