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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대법원 |
| 요약 |
대법원 -구성 :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 행정 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에는 사법 행정상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대법관 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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