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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12표법 |
| 요약 |
12표법
로마 최초의 성문법. 당시까지 행해지고 있던 관습법은 귀족에게 유리하고 평민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 성산 사건 이후에도 사법권을 독차지하고 있던 귀족들이 관습법을 악용하여 평민들을 억압하였으므로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글로 분명히 적어 놓자고 궐기하여 기원전 451년 이를 구리판에 새겨 로마 시내에 세우게 되니 이것이 로마의 첫 성문법이다.
일명 12동판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호민관 테렌 틸리우스의 제안에 의해 법을 성문화하게 되고, B.C. 451년 압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이하 10명의 입법관이 선출되어 10표(表)로 이루어진 법을 제정했으며 이듬해에 2표가 추가되어 ‘12표법(Law of 12 Tables)’ 이 됐다.
그 내용의 개략은 1표〓민사 소송 수속, 2표〓경쟁금 소송 금액, 4표〓가장권(家長權), 5표〓유산 및 후견, 6표〓소유권 취득의 법, 8표〓불법 행위, 9표〓시민권 박탈, 11표〓귀족과 평민의 결혼 금지 등으로 되어 있다. 귀족과 평민의 통혼을 금지한 규정(제11표)을 비롯해 아직 평민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귀족의 권리 남용에 한계를 그었고, 귀족의 사법권 독점을 제한했다. 따라서 이 12표법의 제정은 평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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