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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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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
| 요약 |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1. 자 료
■ 토지 조사 사업 (토지 조사령)
제 1 조 토지의 조사,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 3 조 지반의 측량은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地籍) 단위로 삼는다.
제 4 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급, 결 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2. 개 요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총독부 안의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이를 전담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 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 관습 조사를 선행하였다. 이 때 조사된 내용은 행정 구역의 명칭, 토지의 명칭과 사용 목적, 과세지와 비과세지, 경지의 경계, 산림의 경계, 토지 표시 부호, 토지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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