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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우리 나라에 내각제가 실시된 적이 있었을까 |
| 요약 |
우리 나라에 내각제가 실시된 적이 있었을까?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 4 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을 계승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부정 선거를 감행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3·15 부정 선거와 자유당 정권의 독재 및 부패에 항거하여 4·19 의거를 일으켰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어서, 허정 과도 내각이 수립되었고, 민주당이 주도하여 1960년 6월 15일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7·29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233 명 중 175석, 참의원 58 명 중 31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7·29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분열되어 격심한 대립을 보여, 대통령은 구파의 윤보선이 당선되었고, 국무 총리는 신파의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리하여, 장면 정권의 제 2 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민주당의 분열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안정을 틈타 박정희는 1962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내각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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