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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협약 |
| 요약 |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₂등의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이다. 현재 가입국은 166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1993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 19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 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CO₂를 포함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개발 도상국에 친환경적인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특별 의무가 부여된 선진국은 35개국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환경 IMF - 최근 에너지 규제를 무기로 한 ‘21세기 무역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태풍의 눈은 기후 변화 협약인데, 이 협약의 목표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온실 가스의 태반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CO₂이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곧 산업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최근 이 협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1997년 말에 열린 제3차 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과가 그렇다. 이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평균 5% 감축(1990년 기준)한다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 원칙에도 합의했다. OECD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는 개도국 중에서 최우선 대상국이다. 이미 미국은 각종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나라에 온실 가스 배출 규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MF도 압력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압력은 화석 연료 의존도가 90%에 가까운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비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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