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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남북경협과 생산성 |
| 요약 |
남북경협과 생산성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지역 방문을 통해 우리는 남북경협의 모습을 보다 뚜렷이 그릴 수 있게 됐다. 남북경협에 있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기본방향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적자원과 토지를 결합시키는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창출된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인력이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세계화의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은 인적자본의 질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인적 자원이 특별한 준비나 노력없이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높은 자존심, 그리고 주체사상 등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인력간에 협력 풍토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이익 창출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적절치 못한 접근방식이라 하겠다.
이보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이론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공통의 요소를 확대해 가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 남과 북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생산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라스티예는 그의 저서 '생산성'에서 "생산성의 개념은 조국도 없고 정치색도 없다. …생산성의 개념은 마르크스 경제이론과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동시에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생산성운동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보급된 경제발전을 위한 운동이다.
마르크스도 생산성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바꿔야 할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 시스템이다. 개성공단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인사권을 지녀야 하므로 중국식 투자유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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