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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우리나라 헌법 |
| 요약 |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후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1945년 광복이후 정부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으며 총선거에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상위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권력이나 개인과 집단에 의한 헌법 침해를 막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호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 절차를 일반 법률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개정안이 제안된 후에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가 된 이후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국민투표를 거친 후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서 헌법의 개헌이 마무리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차에 걸쳐서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먼저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때에 다수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헌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근거조항은 제34조 1항이다.
우리 헌법 제 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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