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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 매거진 |
| 요약 |
조선 사회 매거진
2011-10-1
▲조선의 법률제도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은 경국대전이다.
조선 시대에는 관습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 고려 시대와 달리,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았다.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강상죄는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 윤리를 어긴죄는 말한다.
이 같은 범죄에는 범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낮은 근무 성적을 받거나 파면되기도 하였다.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로 이루어졌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제반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하였다.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남의 묘지에다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데서 발생하는 산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의 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중앙에는 관리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또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신문고나 징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시 되었던 산업은 농업이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농본 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의 안정을 꾀하였다.
국가는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농민이 토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를 덜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활이 자주 여려움을 당하자,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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