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자문기관 |
| 요약 |
자문기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 기관.
[국무 회의의 구성]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국무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국무 회의의 성격과 구실]
국무 회의는 헌법 제89조에 열거한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의해야 하는,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의 기관인 점에서 의원 내각제의 내각과 비슷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 회의 심의 결과에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국무 위원은 각부 장관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통령 자문 기관]
헌법은 국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두며, 국가 원로 자문 회의,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국민 경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자문기관
파일명
대표이사 : 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