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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의 변천 |
| 요약 |
국제연맹의 변천
[국제 연맹의 역할] 국제 연맹의 중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비 축소를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한 각국은 다시는 군사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열망에서 군비를 축소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군비의 확장이 계속되었다.
둘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가맹국들은 심한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나 이사회에 부탁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 판결이 나도 그 분쟁국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권고에 그쳤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다.
셋째,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연맹은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곧 위법한 전쟁을 시작한 연맹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는 모든 연맹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강제적·군사적인 제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밖에 자치 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한 위임 통치나 경제적·사회적인 국제 협력 등에도 노력하였다.
[국제 연맹의 기구] 국제 연맹에는 가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었다. 총회는 연맹이 해야 할 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나, 세계 평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 이 일을 처리하는 의결 방법은 가맹 회원국의 만장일치 제도를 택했으므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되어 실제로는 일의 해결이 어려웠다.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의 5개의 상임 이사국과 그 외 4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않아 8개국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었고, 임무와 표결 방법은 총회와 같았다. 또 국제 연맹의 전반적인 사무를 맡아 보는 사무국이 있었다.
[국제 연맹의 붕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초로 인류의 염원을 이룬 대규모 국제 평화 기구인 국제 연맹이 이 기구의 제창국인 미국이 의회(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한 채 이끌어 갈 강대국이 없어 제구실을 못 하였다. 미국이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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