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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개인비용과 사회비용 |
| 요약 |
개인비용과 사회비용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한번은 빵을 먹을 때 한 자리에서 같이 먹도록 했다. 그랬더니 자녀들끼리 서로 경쟁심이 생겨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것이었다. 다음 번에는 자녀들에게 빵을 각각 몇 개씩 나누어주었다. 그 결과 먹는 속도도 느려지고 먹는 양도 적어지더라는 것이다.
사유물과 공유물의 소비가 그러하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끼고 절약하려 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헤프게 써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 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한다. 내 집에 있는 수도물은 아끼면서 대중 목욕탕에 가면 펑펑 마구 쓴다. 내 집의 전기는 끔찍이도 절약하면서 회사의 전기는 마음 놓고 사용한다.
경제생활에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편익을 얻는다. 일상의 모든 거래가 다 그렇다. 값을 치루고 편리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개인비용(private cost)이요, 개인이 아닌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사회비용(social cost)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비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오염만 해도 그렇다. 한강 상류지역에 어떤 사람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폐수를 정화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개인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몰래 폐수를 한강에 방류한다. 어쩌다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하루 종일 한강에 폐수를 마구 떠내려보낸다.
그렇게 되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만큼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이득으로 남는다. 게다가 한강이 오염되어 피해를 볼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피해의 정도 또한 불확실하다. 반면에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은 확실하고 크다. 사회적 불이익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편익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래서 공장주인은 폐수를 한강에 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소치이다. 물론 이 경우 개인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개인편익은 대단히 큰 것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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